여당 국회의원 ‘투기의혹’‥전수대상 타 ‘선출직’까지 확산되나

여당 국회의원 ‘투기의혹’‥전수대상 타 ‘선출직’까지 확산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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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 내에서는 제대로된 소명절차도 없이 자진탈당 권유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나기도 했다.

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극약처방 차원에서 나왔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가운데 12명(16건)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명은 국회의원 본인이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 불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자체 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일상 업무를 통해 각종 개발 정보를 쥐고 있고,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 국회의원보다 더 투기 의혹에 자주, 쉽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권익위 등에서 부동산 보유 과정을 전면 조사할 경우 비리 혐의자가 속출할 개연성이 크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 기준 자치단체장 14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압력도 가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감사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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