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버블, ‘금리’ 인상 카드로 잡힐까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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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예고’ 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나타난 K양극화 등의 불균형이 해소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일정정도 ‘조율’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언제 금리가 인상될지 주목된다.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영끌, 빚투 등의 신조어가 생기는 등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곳은 있어도 하락한 곳은 특히 수도권 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빚을 내 ‘영끌’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준다”고 밝혔다.

영끌 빚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차주들은 저금리로 주택을 매입한 이후 가격이 급상승 하면 ‘갭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에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자산 버블로 인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총재는 “거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공급’ 없이는 대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경기 회복기의 인플레이션은 땅값, 시멘트·철근 등의 건설 자재, 인건비 상승을 일으켜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약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향후 1년 내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1%가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 초반인데 이럴 경우 투자나 단기차익 목적의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아 주택 가격이 내려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반기에 각각 1.5%와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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