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다음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 수출 확대 및 가격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낸 'RCEP의 주요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와 섬유제품이 각각 20년 철폐, 관세 감축 품목에 포함됐다.
휘발유를 비롯해 대일본 수출액이 큰 석유제품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는 CPTPP, 일-아세안 EPA 등 기존의 무역협정을 통해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던 아세안 및 대양주 국가 대비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추가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기체결한 한-중 FTA의 시장 개방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중 FTA의 관세 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최혜국실행세율(MFN)이 FTA 특혜세율보다 낮게 설정된 관계로 추가적인 관세 철폐 효과가 제한적으로 봤다.
기존 한-중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25개이며,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전동기 및 발전기, 공업용 방직 섬유, 스테인리스강 선재 등이 RCEP 체결의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은 기존의 한-베트남 FTA와 비교해 품목수 기준으로 3.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추가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자동차 부품, 기계류, 형강 등의 일부 철강 품목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다만, 승용차, 화물차 등의 완성차 및 엔진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2007년)와 한-베트남 FTA(2015년)를 거치며 관세를 인하·철폐해왔으며, 금번 RCEP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문화 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진출 문턱을 낮췄다.
RCEP가 발효되면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도 국내산 재료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최종 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해져 관세 혜택의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