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부동산 감세...민심 달래려다 시장 부작용 키울까 우려

대선 앞두고 부동산 감세...민심 달래려다 시장 부작용 키울까 우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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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부동산 관련 감세 완화가 거론되면서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탓에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해당 정권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당초 보다 1년 늦춘 2023년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기재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과세 유예와 감세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는 지금이 내년 초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부터 과세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결국은 1년 유예안이 통과됐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장년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

그러나 현 시점의 부동산 감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 안팎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보유세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버티기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의해 5년 주기로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 시장의 불안 요소가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에 대해 신뢰하기보다 다음 정권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현 정부가 20번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세 관련 대책도 손질했지만 일관성없는 대책으로 인해 시장에 내성이 생긴데다, 세율의 인상 등 조세 관련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조세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선거를 앞두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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