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고심’‥규제 vs 투자자 보호 ‘딜레마’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3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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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다. 2030 세대들이 투자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거래 규제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현재까지는 각국 정부에서 ‘투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시 모두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터키의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의 사기 피해액이 1억800만 달러(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현지 언론들은 토덱스 이용자 40만명의 피해액이 20억 달러(약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체 없는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뚜렷하게 정의하는 명칭도 아직은 부재하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가상자산’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용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지털 코인에 ‘화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인은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일명 해외 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금액과 거래량이 나타나는 등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오면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등이 매우 투기적인 자본이라는 기본 입장이 나오면서 이를 제도화할 경우 정부가 투기자본을 인정했다는 뉘앙스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정치권 제도화 ‘한 목소리’

이에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2030 세대들의 표를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맞춤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기 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 가격 조작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당에 등 돌린 청년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은 우선 가상화폐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계획이다.

이주환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11명이 이미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의 처리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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