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계속 부진하여 4명중 1명이 실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지적하면서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 56.8%보다 14.6%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뿐만 아니라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는데, 청년 구직단념자가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년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이 구직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성 고용 부진도 문제로 제기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여성들이 제일 많은 경력 단절 현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게 나왔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는데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다.
이런 자영업자 비중은 보통 국가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업종도 다양하지 않고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 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업 수가 적다고 나오고 영세업자가 점점 더 늘어간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자본과 경제 편중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청년이나 여성들이 사회 저변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 편입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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