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뉴스테이’ 돌아온다

尹 정부,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뉴스테이’ 돌아온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3.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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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축소됐던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 정권에 대해 큰 실망을 안긴 만큼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와 민감임대주택 활성화는 이번 정부에서는 폐기 직전까지 간 정책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직접 실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등록임대는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해 임차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제도라면서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등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만 해도 부동산 집값이 일부 안정화될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인수위는 시장에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제공 방안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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