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면에 배치된 특수통 ‘윤석열 사단’ 검사들...전 정권 연루 의혹 수사에 속도낼 듯

검찰 전면에 배치된 특수통 ‘윤석열 사단’ 검사들...전 정권 연루 의혹 수사에 속도낼 듯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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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곧바로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들을 법무부 전면에 배치하면서 향후 수사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라고 언급된 만큼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사건 중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지검장을, 대장동 수사를 지휘할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발탁했다. 이들은 각각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2부장을 맡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후 좌천당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나섰다. 약 두 달 후 검찰은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인물은 재판에 넘겼으나 ‘윗선’에 대한 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승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과 김만배 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이에 새로 송 지검장과 고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이어받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사건 중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있다. 이는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의 연루설이 있었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곽상도 전 의원은 재수사 권고는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관련된 ‘옵티머스 뇌물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전 정권의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들로 새로운 인사들로 재정비한 검찰에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루나 폭락’으로 인한 피해 관련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의 홍승욱 신임 지검장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이어 받는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고문과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성남FC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근무하는 한양대 연구실과 자택, 한국석유관리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이는 백 전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완료하는 데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부지검의 수사 행보를 시작으로 검찰의 권력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망가진 검찰 인사 시스템이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견과 “지난 정권에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이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편 가르기’가 시작됐다”, “결국 특수 수사로 인한 폐해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누군가는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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