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민심 잃은 공공…민간재건축 '재탄력' 받나

LH 사태에 민심 잃은 공공…민간재건축 '재탄력' 받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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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LH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공공 공사에 대한 민심이 추락하자 민간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이달 초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에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했지만 재도전에 나선 결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 받았다.

이 밖에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송파구 풍납동 '미성맨션' 등도 안전진단 1단계를 통과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는 이르면 다음 달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 구현대1·2차 단지들은 조합설립 전후를 비교할 때 10억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62㎡(이하 전용면적)도 현재 직전 거래 대비 1억원 이상 호가가 뛰었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조합원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와 맞물려 민간 재건축은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당초 정부는 2·4 대책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LH‧SH공사 등이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게 하는 등 공공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H직원 및 가족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약 7000평)의 토지를 구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공공 주도 개발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자 민간 재건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4 대책의 결실을 맺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록 서울 민간 재건축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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