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내달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원래 일상에 조금더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조치를 감행하는 시기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시기가 곂쳐 일각에선,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구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을 살펴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새 거리두기 시행과, 지방에선 1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리두기는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첫 2주 동안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비 수도권같은 경우, 1단계로 거리두기가 개편돼 인원제한이 없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즉 개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고, 코로나 감염자가 기존수준으로 유지되는한 인원제한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시위의 경우,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완화 조치는 아직 일러” 주장도…해외사례 주목
다만 일각에선 변이바이러스의 출몰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방역 구멍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인도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룔이 90%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코로나 확진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영국에선 영국의 방역수준이 4개월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스라엘의 경우 일일확진자 수가 1자리수에서 3자리수로 되자마자, 방역을 바로 강화시키는 조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을 확대시킨다는 조치를 정부가 감행함에 따라, 대한민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기준 이스라엘의 일일 확진자수는 185명으로 3개월전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 해 인도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불과 20일전,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 대로 떨어짐과 동시에 백신접종자가 800만명을 돌파해,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해외입국자중 인도발 변이바이러스의 출몰이 진행되며 일일 확진자가 600명때를 기록 하며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현재 한국은 방역의 긴장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7월에 방역조치 완화는 그동안 쌓아올렸던 방역의 공든탑을 무너뜨릴수 있다” 고 했다.
이어 “80%의 접종률을 보이는 영국도 저렇게 고전하는데, 이제 30%의 방역을 보이는 한국이 방역완화 조치를 한다는 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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