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검수완박’ 강행에 “민주당 권력자들만을 위한 입법폭주 멈춰야”

허은아, ‘검수완박’ 강행에 “민주당 권력자들만을 위한 입법폭주 멈춰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4.29 14: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의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입법폭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며 맹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없이 꼼수 사보임,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위법, 편법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할 때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고선,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무소속이라며 야당 몫이라 우기는 것, 안건조정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꼼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며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법안 날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법사위에서 처리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고서 본회의를 연 것도 국회법 절차에 위반이며,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인 필리버스터조차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 시켰다”고 덧붙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검수완박법은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무효이다”라며 “대다수의 국민과 법조계가 반대하고, 심지어 국제기관도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질서를 깨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며 입법독재, 헌정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명분 없는 민주당의 권력자들만을 위한 입법폭주를 이제는 멈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자들의 부패방탄법으로 전락되고 수사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국민의힘은 절대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담을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입법폭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