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근 증시는 미국발 금리 인상 및 양적 축소 이슈로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유례 없는 ‘활황’을 이어온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이들의 표를 향한 구애로 보인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공개도가 다시 재개됐지만 되기는 했지만 개인투자자자가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기간 등이 늘어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물적분할 후 상장 시 수액주주 보호 방안 등 ‘지적’
이러한 가운데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며, 국민의당 안 후보도 최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기업의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내놨고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상시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윤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 3일 열린 TV토론회에서는 사실상 이를 뒤집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 세율 적용,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며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