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에 따라 현금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 제도 추진"

오세훈, "소득에 따라 현금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 제도 추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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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식에 참여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사진제굥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상황들을 해결해줄 것이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전망으로는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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