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외국인투자기업 중 45%가 한국에서 비즈니스에 인증 등 기술규제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2%)이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로는 ‘화학물질관련법’ 6.3%, ‘탄소제로 정책’ 5.6%를 꼽았으며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기업이 지적하는 ‘기술규제’란 안전, 품질 등 목적을 위해 상품·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을 총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 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내 경영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는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높았다. 이어 ‘매우 좋은 편’은 16.7%, ‘약간 좋은 편’ 43.3%, ‘보통’ 38.4%, ‘약간 안좋은 편’ 1.2%, ‘매우 안 좋은 편’ 0.4%로 나타났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아질 것’ 29.4%, ‘나빠질 것’ 7.5%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기업이 ‘15.9%, 투자를 ‘축소한다’는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현 상태 유지’는 7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매우 부정적’ 5.2%, ‘부정적’ 11.5%) 지역별로 EU기업은 ‘영향 없다’는 의견이 90.4%에 달했지만,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낮아져 미·중 대립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해 인증 및 기술규제에 대한 선별적 개선안이 필요할 듯 보인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에 큰 차이가 없도록 규제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