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입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한 미국과 EU 등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 규제 상황도 공유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법의 취지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면서 앱 생태계 질서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며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발과 창작,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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