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국가채무를 짊어질 국민들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교 졸업 때 쯤엔 1억의 국가채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를 바탕으로 계산한 국가채무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2038년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았고,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추산으로 볼 때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18세가 되는 2038년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40% 선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천913조원, 2040년 3천519조원, 2050년 6천474조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추세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가 국가채무 부담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말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한 결과 작년 말 2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까지 늘어난 뒤 2047년에는 2억1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국가채무에 관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후손들에게 채무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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