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두 후보간 ‘접전’을 보이며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들 후보 중 한 사람이 내년 대통령에 당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점쳐진다.
이에 검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 지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장동 4인방 외에는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한 달 사이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계속 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 후 이를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윗선’ 수사를 위해 정 부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 부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다시 ‘고발사주’ 의혹이 일어났는데, 이 역시도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의 역할 등을 수사해야 하는데, 당장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를 겨냥한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전시 우회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