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대출 금리에 "은행 폭리 막아달라" 국민청원 등장

폭등하는 대출 금리에 "은행 폭리 막아달라" 국민청원 등장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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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9일 오후 1시 5분 기준 총 899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은행이 ‘갑’이 되어,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할때도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주곤 한다”며“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한다. 연장시 올라간 금리내역을 살펴봤을때 Cofix금리나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기본금리를 설정한 뒤 여기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3.81∼5.16%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 상승한 것.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보험업계 CEO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이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대마진이 좀 더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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