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종합)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1 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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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퍼 추경, 재난지원금에 총 10조 4000억원 투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은 33조원 규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기금 1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등으로 조달했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한다. 총 예산 규모는 15조 7000억원(국비 13조4000억원)이다. 재난지원금에는 총 10조 4000억원이 투입되며 2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재난지원금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1인당 25만원지표는 건강보험료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에 지급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지표로 선정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된다.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 약 3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즉 저소득층 가구는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등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건보료만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80% 선이 되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약 440만 가구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고소득층에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 하에 카드 캐시백만 지원하는 방침이다. 8월부터 지급될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수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6000억원)로 나뉜다. 정부 영업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을 1인당 최대 00만원 규모로 지급한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며, 예산 규모는 총 3조2500억원이다.

고용시장·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주거·금융 등에 4대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된다. 또한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지도부가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다.

 

[자료 및 포스터 제공 = 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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