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원재료 상승에 대응한 점주 협박 논란…‘공정위 제소’

맘스터치, 원재료 상승에 대응한 점주 협박 논란…‘공정위 제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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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지난 3월 원재료 상승에 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한 가맹점주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점주 단체 파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점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인 황성구(63)씨는 지난 2월 조직된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직을 맡아 점주들을 상대로 가입안내문을 송부한 이후로 본사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본사와 소통을 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황씨가 가입 안내문을 전달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해당 경고장에는 가맹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황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안내 및 사과문 전달 ▲재발 방지 약속 및 재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를 본사에 제출할 것 ▲위 사항을 3일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황씨는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은 사법기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 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가 지난 7월 14일 사측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황씨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본사는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원자재공급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임원이 이 점주를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자 ‘K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맹본부 임원 B씨는 “이런 형식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맹점주 정도로 남으세요”라며 황씨를 협박했다.

특히 시간을 끌면서 점주협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5단계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임원 B씨는 “가·손·공·언·점,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맹계약해지를 합니다. 영업이 중단이 되겠지요. (손)배상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2년 걸립니다. (언)론에 공개하시겠지요. (우리가) 반박 기사 내면 됩니다. (점)주협의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황씨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사례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임원 B씨는 “OOO, OOO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5억, 6억씩 맞았어요. 그러나 결국 점주협의회는 와해… 이게 결론이에요”

당시 사측의 협박에 대해 황씨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진짜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따.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본사 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상도역점 업주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임원이 얘기했던 ‘점주 단체 파괴 지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임원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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