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국내 콘텐츠 이용료 줄인상…방통위 제재로 이어질까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국내 콘텐츠 이용료 줄인상…방통위 제재로 이어질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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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결제 방식을 ‘인앱결제’로 강제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앱을 삭제하기로 한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의 이용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법 위반여부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했으나, 지난해 모든 앱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4월 이 같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의 업데이트를 막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앱에서 ‘구독권’ 등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구글 측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업계에선 정기 구독권이나 유료 재화 등의 이용자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문형 비디오(VOD) 플랫폼 ‘시리즈온’의 캐시 가격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할 경우 100캐시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한다.

쿠키와 캐시는 네이버웹툰과 시리즈온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용 화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주요 인상 요인 중 한 가지로 들었다.

웨이브와 시즌, 티빙 등 국내 OTT 플랫폼들은 지난달 구글플레이용 앱을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가량 인상했다. 음원 플랫폼 중에서는 플로와 바이브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각각 14%, 16%씩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올해 국내에서 41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더 벌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실이 인앱 결제에 따른 구글의 수수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수수료 30%를 가져가는 기존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올해 동영상·음악·웹툰 등 비(非)게임 앱 부문의 국내 수수료 수이긍ㄴ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인앱 결제 외에 아웃링크 결제 등을 허용할 경우 올해 비게임 앱 부문의 국내 수수료 수익은 절반 수준인 4193억원으로 감소한다. 인앱 결제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과거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수익과 모바일 앱 시장 매출, 올해 앱 시장 전망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만큼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우회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구글은 국회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앱 개발사들에 ‘인앱 3자 결제’를 추가 선택지로 제시했다.

인앱 3자 결제는 인앱결제 대비 최고 수수료율이 최대 4%포인트 낮은 대신 결제대행 업체와 카드사 등에도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수수료의 총합을 계산할 경우, 인앱결제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방통위는 뒤늦게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구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 17일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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