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시그널’ 줬다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시그널’ 줬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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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은행이 15일 현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가계 부채 등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 만큼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예고돼 왔는데, 이번에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이미 지속적으로 인상을 예고한 만큼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적 완화 시작 이후 영끌, 빚투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규제 등이 이뤄졌지만 실제 원인은 ‘금리’에서 시작된 만큼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준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영끌 빚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을 때 투자하거나 특별히 투자할 곳을 정하지 못해도 대출을 받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따라서 “거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15일 금통위에서 7명의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내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세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지 않는 한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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