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평가방식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해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할 것이란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다.
임대주택 건설형이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짓는 분양주택 일부를 LH에 매각하고, LH가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평가를 통해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짓는 분양주택 물량 20~30%의 공급대상자를 녹색건축 인증이나 장수명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짓는 주택) 인증 등의 임대주택품질 평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평가방식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벌떼 입찰은, 그간 건설업계에서 비밀리에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는 수법이으로 통했다. 벌떼 입찰을 하게되면 낙찰률을 높일 수 있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되는 등 입찰 공정성이 무너지는 폐해가 따라온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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