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늘리기 어렵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 일부 내년 지급

홍남기 "추경 늘리기 어렵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 일부 내년 지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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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차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당초 발표안대로 진행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의 경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80% 선 기준을 중위소득 180%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원안인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 업종에 900만원까지 (드리기로) 결정했을 땐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그랬는데, 더 올리긴 쉽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달)ㅍ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건 6천억으로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은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기간·사업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안에 넣은 2조원 채무 상환 계획도 원안대로 변경 없이 진행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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