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이상한칼럼] 정부,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확보…그래서 도입은 언제? 접종은 언제?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기사승인 : 2021-04-26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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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크다”며 차기 검찰총장 인사 인선의 원칙을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의 ’시녀‘를 뽑겠다는 호언장담이다. 그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좋겠다. 꼭 임명해라. 검찰총장은 법치를 수호하는 최일선의 사령관이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다.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니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다. 역시나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자녀 라임펀드 특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매매로 가장한 편법증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자녀 강남학군 위장 전입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증여세 회피용 보험재테크 의혹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서울-세종 2주택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아파트값 축소 신고 등등이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 중에 어떠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지, 솔직히 기대된다.

3.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직속상관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개말에서 “복잡한 사안을 박경미 대변인에게 물으면 당황 할 수 있으니, 현안관련 질의는 자신에게 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살다 살다 대변인을 대변하는 수석은 처음 봤다. 박 대변인을 청와대 춘추관 인턴부터 경험하게 하라.

4. 국민이 불안해하신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은 3종류다. 확보된 백신, 계약된 백신, 도입된 백신 등이다. 확보된 백신과 계약된 백신은 대략 1억명이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느냐이다. 며칠 전엔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자고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니 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을 확보했다며 엄청 자랑이다. 이 계약도 ‘공급이 원할 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냐구요? 언제 접종 받을 수 있냐구요? 답 좀해라. 제발

5.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됐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그녀는 첫째, 정권 편향적이라는 것(별 문제 안 된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화이자 등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것은 큰 문제다. 백신 도입이 늦어져서 코로나 극복이 늦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을 어떻게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청와대 답이 걸작이다. “기 방역관은 백신 문제 다루지 않고, 방역만 다룬다”고 말했다. 아하! 백신과 방역은 다른 문제구나!

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인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변칙 구성하는 등 부당한 권한을 휘둘렀다는 의혹에 감사원이 전말을 밝혀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내가 책임진다”며 단독 결제했다. 특채된 교사는 조희연이 교육감에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두 마디만 하자. ①말대로 꼭 책임 져라 ②거참! 작작 좀 해먹어라. 제발!

7.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4년 이후 7년간 진상규명을 위해 7개 기관이 모두 8차례 수사와 조사를 진행 했다. 이제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돼서 9번째 수사를 시작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현주 특검에게 “CCTV 조작을 밝히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이다. 문 정권은 그동안 CCTV조작을 밝히지 못하고 뭐했을까? 이래저래 참으로 무능력한 정권이다.

8.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SNS를 통해 국민들께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아이고, 무서워라. 네, 알겠습니다. 입 닥치고 있을께요’라고 해야 하나? 요즘 제정신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많다. 참고로 그는 민주당 광주갑지역위원장이다. 저런 막말을 해도 공천 받으면 또 당선 되겠지.

9. 48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202명이 찬성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한 것은 박수 받을 만하다. 이 기회에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라(헌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나는 불사조다. 다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믿는 구석이 있구나! 혹시 그 분?

10.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될 만큼 위법했나?”라고 주장했다.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라는 말도 보탰다. 탄핵 논란을 극복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온 진영에 큰 덫을 놓았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고생이 돼버렸다. 정말 나쁜 비상식적인 국회의원이다. 정계은퇴해서 박근혜 펜클럽 회장이나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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