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내달 7일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윤리위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당규에서 규명된 윤리위의 징계절차를 문제 삼았고, 이 대표는 2주 동안 새로운 혐의를 윤리위에서 발견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에 성상납을 단행한 인물로 거론되는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경찰조사도 금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혐의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뚜렸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경찰조사에서 드러날 수 도 있다.
다만,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이 매듭지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리위가 하루빨리 이 대표사건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사기관도 아닌 윤리위가 이 대표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이 대표 논란을 장기화 시키는게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리위, 이준석 징계여부 내달 7일로 연기‧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결정→李‧金 ‘반발’
윤리위는 국회 본관에서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뒤 내달 7일 이 대표 성상납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선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징계절차가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본인과 관련된 징계여부가 절차상 이치에 맞지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 입장을 먼저 자세히 설명하자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 심의의결’혹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 -> 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의 직접 조사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 심의의결’로 나뉘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본인과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무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절차가 이럼에도)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편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며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역시 윤리위원회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가 끝난 직후인 23일 다음 달 7일 윤리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 회의 종료 직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계속 대기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리위가 2주 연기된다고 해서 진위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일 예정된 김성진 경찰조사…최병묵 “윤리위, 이준석 문제 질질 끌지 말아야”
이로써 23일 예정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경찰조사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비롯한 각종 접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며,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된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이 대표관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자신의 법정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드러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요청한 수많은 접대(성접대)등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저와 함께 국민의힘 윤리위에 출석,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9일까지 김성진 대표(참고인 신분)에게 4차례나 수사접견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7월까지 수사접견을 미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준석 대표의 고발사건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있고, 국민적 관심이나 김 대표의 참고인 지위 등을 감안해 조속한 수사접견을 바란다는 내용의 접견요청 서면을 김 대표에게 보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전 대표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혐 의입증을 예고한 성격이 짙어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추가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혐의입증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조치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난다. 윤리위가 이 대표 문제를 오래 끌어봤자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23일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심증은 충분히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 만에 결론이 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김 전 대표가 경찰조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증거를 내놓더라도 사실로 인정받긴 어려워 보인다”며 “이재명 김부선 관계에서도 보면, 물증이 없어 이 전 지사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윤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7월 달에 이 대표 징계여부를 밝히지도 못할 것이며, 윤리위가 이 대표와 관련된 징계여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처리해온 과정과, 이 대표의 현안을 다루는 과정이 많이 다르다”며 “윤리위가 시간을 끄는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윤리위가 이 대표 문제를 질질끌어봤자 국민의힘에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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