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던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 위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세대출마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거나 (규제 강화를)검토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며 “전세대출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전세대출은 실수요라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수요’라는 개념조차도 모호하다고도 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세대출 잔액은 매월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5조2127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이미 119조9670억원에 달했다.
지난 2~4월에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주담대(7조2000억원 증가)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8000억원, 집단대출 1조9000억원을 기록해 7월(주담대 7조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전세대출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7년 6월말 기준 52조8189억원에서 올해 6월에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7543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2030세대 청년층의 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20대의 경우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늘고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전셋값의 상승하며 실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있어서 더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조이고 전세자금대출은 손을 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칫 청년들을 비롯한 ‘진짜’ 실수요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가계부채 방안의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창구인 은행들이 가장 잘 알테니 전세자금과 같은 실수요 대출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폭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 만큼 이외의 부분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DSR)를 강화하면서 은행별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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