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현직 서울 광진을 선거구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서울형 주민자치가 피워낸 악의 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 주민자치 정상화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광진을 선거에 동원한 고민정 후보를 규탄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학재 TF 위원장은 “(광진구에서는)구청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태는 주민 관치가 만들어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8일 고민정 후보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선언을 게재하고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이를 고발했다.
현행 선거법 60조와 25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당사자와 공모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고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남는 규정이라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학재 위원장은 “광진구는 마을자치센터 자체를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특정 네트워크 위주로 운영해 왔다”며 “검은 세력이 끼리끼리 해먹던 관행을 유지하고 카르텔을 고착화시키고자 관권선거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후보가 홍보한)주민자치위원 이외에 다양한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가 불법 선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광진구와 함께 또 다른 ‘주민관치’ 사례로 손꼽는 강동구에서도 ‘관권 선거’ 논란이 일었다.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강동구청의 비공개 정책자료를 도용해 선거 공약을 만든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구청 관계자나 구의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식 후보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장을 지내며 ‘박원순형 주민자치’를 홍보, 확산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재 위원장은 “강동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는지 전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여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이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당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이 문제를 전면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선거 부패를 저지른 고민정 후보와 여권 인사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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