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지사 무소솝 예비후보인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은 힘이 아니고 상식이자 법"이라고 전제한 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운건 최초부터 중층 이상 (용적율 150% ~ 250%) 으로 건축됐기 때문"이라면서 "김은혜 후보 주장대로 용적율만 500%로 늘려주면 사회기반시설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벌집형 재건축 (2층형 농막) 이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은혜 후보는 한술 더떠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겠다며 힘있는 후보 운운 하는데 이걸 입법 만능주의라고 해야 할지 행정 무지의 소산이라고 해야 할지 그건 여러 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도 저격했다.
이어 "서울에도 4-50년된 아파트 단지가 널렸는데 이제 30년된 신도시를 위해 재건축특별법을 만든다는거냐"면서 "신도시 재건축 처리할 때마다 법을 만들다보면 국회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모임 처럼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김은혜 후보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 못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안된다고 하면 법 만들겠다고 하는데 법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만든다"라며 "중요한건 도지사 4년 임기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180석을 민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도 어쩌지 못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무슨 신도시특별법을 만든다는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7월에 내놓은 '노후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시켰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쉽게 됐을텐데 그 법안 왜 2년간 통과 못 시켰느냐. 그 법안 국토위에서 법안심사소위 올라가긴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 촉진한다는 허황된 소리 할게 아니라 기존의 도지사 권한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능력"이라면서 "빨리 꺼내 놓으면 군공항이전 공약처럼 양당 후보들이 서로 컨닝하니까 다음주에 제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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