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캐피탈,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 중단...불법 사금융 늘까 우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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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KDB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의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이 대부업체 대출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산은캐피탈이 거래해오던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중단으로 2022년 1월까지 대부업의 대출 전액을 없앨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산은캐피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후 산은캐피탈은 지속적으로 대부업 대출 규모를 축소해 대출 잔액을 2017년 707억원, 2018년 659억원, 2019년 299억원으로 줄여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책을 준비 중이기는 하나 은행권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을 외면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다.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에 시중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줄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업체에서도 심사를 높여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연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39만2000명 가운데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는 3만90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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