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4주간 제한하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이 증가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3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인 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료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방안도 검토한 바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으며,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또 기업 등에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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