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한기정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12명의 신임 평가위원(2기)이 참석해 보험연구원에서 공개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령화, 저금리·저성장 추세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변액보험, 생존보험(건강·상해)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각종 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토록 정책적 지원 및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 1월까지 추가 회의 등을 거쳐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을 활용,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판매 채널·상품 개발·영업 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각종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받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소액 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 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과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이 제시됐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단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보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 상품을 통한 차별화 경쟁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선,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 방안 논의도 진행됐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우월적 시장 구조에 대한 규율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논의 대상으로는, 인슈어테크(보험 핀테크)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과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 등이 있었다.
특히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 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우 현행 '1사 1라이선스' 원칙의 예외로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연내)부터 시작해, 신용평가업(내년 상반기), 은행·신용카드(내년 하반기) 순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 핀테크, 빅테크 등 신규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끼치는 영향,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