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세수 추계 오차 낸 기재부‥추경호 “국민께 걱정 염려, 국채 상환계획 일부 변경”

또 다시 세수 추계 오차 낸 기재부‥추경호 “국민께 걱정 염려, 국채 상환계획 일부 변경”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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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연이어 대규모 초과세수가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1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뒤 올해 또다시 세수 추계 오차를 반복했다. 이에 기재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런 오차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숨겨놨다 내놓은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간 추경 편성 등에 대해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직’을 걸 정도로 나라의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사퇴론’까지 거론된 바 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적치가 잡혔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있었고 또 올해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이런 추계를 하면서 ‘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문제의식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정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가 또 틀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채 상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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