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이어 백현동, 위례 수사 범위 확대‥용도변경·임대주택 비중 감소

檢, 대장동 이어 백현동, 위례 수사 범위 확대‥용도변경·임대주택 비중 감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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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위례와 백현동 등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돼 대장동에 이어 다른 사업지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여러 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백현동 사업은 백현동 516 일원 11만1265㎡ 부지에 아파트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다만, 이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나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돼 용도 변경됐다.

또한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민간임대 비중이 10%(123가구)로 줄고, 일반 분양주택이 90%(1110가구)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게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용도 변경에 대해 “지방 이전 확정 후 식품연이 8차례나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 성남시는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성 악화를 막아달라며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도록 성남시에 요청한 것도 식품연”이라며 “팩트는 이처럼 간단하고 명료한데, 마치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처럼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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