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통위 의사록 ‘공개’‥GDP 대비 가계부채 높아, 추가 금리인상↑

韓銀, 금통위 의사록 ‘공개’‥GDP 대비 가계부채 높아, 추가 금리인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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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25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실상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린 가운데,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내년에 2~3차례 가까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로 금통위 위원들의 경우 가계부채 등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여전히 높아 

14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인상 의견을 낸 한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주장한 것이 기록돼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금융 불균형 상황의 가시적 개선은 요원한 만큼, 자금조달 비용의 정상화 노력과 관련 당국 간 정책협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물가가 크게 인상되는 상황과 관련 “(한은의)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2% 이상으로, 관리품목 제외 근원물가도 내년 2%대 초반으로 상향조정됐다”며 “물가 상승 품목의 확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인플레이션 우려...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 불가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의 이슈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준이 15일(현지시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축소하는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럴 경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등을 카드로 내미는 상황인 셈이다.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지지하면서 “향후 경제회복세와 물가 흐름, 금융시장 상황, 경제주체들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이 물가 인상 등을 이끌어내는 만큼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수출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이를 떠받쳐 주지 못하는 것과 관련 완화 기조 또한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불안, 대출자 이자부담 '위험' 요소

한편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경기 불안, 대출자 이자 부담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주 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이 여전히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잠재 요인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차후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의 안정적 회복세 지속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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