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동시간의 경우 이정식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에 전면 적용돼 자리를 잡고 있지만, 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오전 11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취재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총량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