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 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식에는 오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오 시장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40여개 공동주택 중 대표 2개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20 여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크게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한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노동권익센터’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 계약도 30.9%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자 고용안정과 관련해 관련 조례 및 준칙 제·개정 (2013년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나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왔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상생협약에서 모색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들에게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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