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대거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8일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는 만큼 폐지 혹은 축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단,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은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임대차3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등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을 협상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TF 심교언 팀장(사진)은 언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먼저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는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에 있어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 부동산이었던 만큼 윤 당선인측 인수위 또한 연일 부동산 TF를 통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먼저 부동산 공급과 관련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