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14일 윤 대선후보는 자신의 SNS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1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똘똘한 2채를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만 1억원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른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선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15일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원이고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 원”이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