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 美앱공정성연대, ‘구글갑질방지법’ 지지…과방위 “8월 내 처리할 방침”

김수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4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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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고액의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는 미국에서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구글·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날 마크 뷰제 임원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비판하며 한국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구글 갑질방지법의 통과를 지지했다.

특히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방지 노력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약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는데,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눈여겨보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두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면 개발자들이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본사를 한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이 하는 입법 활동은 미국의 자유 무역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구글 갑질방지법은 지난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는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오는 17일 소집되는 결산국회에서 안건 협의도 같이 진행하고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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