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소재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어제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합의가 불발돼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 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동의하면서도, 해당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56조 4000억 원 규모로 사상 최대이고,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 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며 “민주당안을 따르려면 10조원을 빚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민주당에서 ‘빚내서 일단 쓰고 보자’고 재정을 운영해 부채가 400조원이나 늘었다”며 “새 정부에 10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넘기고서도 갚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힐책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민주당이 소급적용 의지가 있었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을 개정했을 텐데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도는 뻔하다.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계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심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누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지, 누가 추경안의 발목을 잡는지 다 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오늘 늦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이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정부를 조금이라도 설득해 두텁게 지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 하겠다”며 “5월 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다.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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