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매물출회 효과는?

尹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매물출회 효과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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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된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 걱정 없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전에 매도는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가 풀리는 이달 10일부터 1년 내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3위를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7일 기준 인천은 한 달 전 2만2623건→2만4774건으로 9.5% 늘어 증가폭 1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10만864건→11만627건으로 8.6% 증가했다. 이어 서울은 5만2362건→5만6815건으로 8.5% 늘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5.2%) △강북구(13.8%) △광진구(3.3%) △송파구(12.8%) △은평구(11.2%) 순으로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데다 새 정부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고는 있지만 집값 안정화를 방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 중 일부는 계약 만기가 된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 3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손질 방침에 따라 제도 개선 이후 임대계약을 하겠다며 매물을 회수한 경우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갭투자 수요도 줄어든 상태여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며 “다주택자들이 집값 변동과 정책 변화에 따라 매도 또는 증여, 버티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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