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는 규제 완화, DSR은?‥“갚을 만큼 빌려야” vs “내가 갚겠다는데” 찬반 여론 ‘팽팽’

LTV는 규제 완화, DSR은?‥“갚을 만큼 빌려야” vs “내가 갚겠다는데” 찬반 여론 ‘팽팽’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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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LTV 규제를 완화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단,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인수위는 지난 4일 DSR 규제와 관련 “현재 기조 유지 혹은 완화 중 확정된 내용은 현재로선 없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현재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7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수위측에서 DSR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1에 따르면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LTV와 DSR을 일괄적으로 완화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LTV 완화는 대선 공약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DSR 규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LTV와 DSR을 함께 완화할 경우 자칫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고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그간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자만 집을 사고 저소득자는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 정부가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인가”, “DSR도 함께 풀어야 LTV 완화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DSR 규제에 대해 강화하는 쪽에서는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대출을 풀어도 소용이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오는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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