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여야 4명 토론...한산한 가운데 고성 오가기도

이날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4명의 여야 의원은 총 6시간 48분 동안 비교적 차분한 발언을 이어갔으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지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5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초 5월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표결 후 가결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1번 주자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토론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시간 3분 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 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며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어도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 쪽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2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 15분 간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의 것은 수사관에게 주고 검사의 것은 검사에게 줘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수사관이, 검사는 수사에 대한 통제와 기소관의 역할을 해 서로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대에 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은 당시 김민성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4년형을 감옥살이 했다”며 “그런데 김 전 이사장은 전 대검수사부장을 지낸 변호사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진실을 털어놨다”고 발했다. 이어 해당 수사는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였다며 “(정치검찰은)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