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일당 4명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은 9일 “스텔스 간첩단 사건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인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와 같이 촉구했다.
신인규 부대변인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간첩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USB메모리에는 피의자들이 최근 4년간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이 80건이 넘게 담겨있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지령문에는 국내에 북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충북지역 정치인과 청년,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인사 등 60명을 포섭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니 매우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대남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면서 “검찰의 공안수사 기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존하는 대남 위협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인식했다. 문재인 정부의 허약한 안보의지가 대한민국의 구멍 난 안보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일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민중당(현 진보당) 소속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하는데, 간첩 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자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본격 시작된 모양새”라며 “이제는 간첩 혐의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간첩단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고 없다고 말하는 등 매우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간첩단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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