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15~2019년 2.7%에서 2020~2014년 2.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전 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동시에 감소하고 기업들의 성장성도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분석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 역동성이 떨어져 잠재 성장률이 감소했다며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GI는 한국 전 사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신생률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며 소멸률은 사라진 기업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국내 전 산업의 신생률이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고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11.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동시에 줄어들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고위기술 부문인 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사업체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는 고부가 업종인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20.7%에서 17.1%로 낮아졌다.
또한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가운데 3년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의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지적했는데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신생 기업의 출현이 줄어들 경우 기업간 기술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초기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근거로 신생률이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 기능 또한 줄어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신규일자리 진입이 어려워 장기간 실업 상태로 머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려운 기성세대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SGI는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언하고 더불어 사업재편과 혁신역량의 강화, 미래 핵심 인재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SGI 보고서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