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1공단 공원화=1000억 만들라 요구”‥공원만 신경써 ‘빈틈’ 발생했나

“유동규, 1공단 공원화=1000억 만들라 요구”‥공원만 신경써 ‘빈틈’ 발생했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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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장동팀 이른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대장동팀은 유 전 본부장이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되고 1000억원만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000억원은 1공단을 공원화하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의 허술한 설계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범행을 벌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즉 사업 손익에 대한 검토 없이 ‘공원화’에만 신경을 써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핵심 요소가 결과적으로 빠지는 ‘빈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7일 <연합뉴스>의 취재 및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대장동팀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이 시장이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장동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시 대장동 개발 추진단계부터 1공단 사업 공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일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성남 구도심에 자리 잡은 1공단 부지의 공원화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1공단 공원화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후 작성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561억원)만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발이익 배당을 결정하는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부분만을 배당받았다.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공사의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용지(A11블록)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차 이익 배분 결정 과정에서도 대장동팀에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며 전권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팀 및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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