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긴급 회동…정부 정책 부작용 한은이 보완, 상생 가능할까

홍남기·이주열 긴급 회동…정부 정책 부작용 한은이 보완, 상생 가능할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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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의 33조원의 규모의 2차추경예산안 평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조찬 회동을 했다. 계속되는 정책 엇박자 논란에 따라 서둘러 회동이 추진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만남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와 관련한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적으로 대면서비스 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이상 연 0.50% 수준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쉬워지면서 자산가격이 폭등했는데, 자산가격 폭등의 배경엔 큰 규모의 가계부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즉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경기회복을 염두에 두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고, 이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을 금리인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홍 부총리와 이총재는 다음 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 등을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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