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걸린 공공재개발…곳곳서 사업진행 지지부진

암초 걸린 공공재개발…곳곳서 사업진행 지지부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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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후보지였던 지역들 곳곳에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당초 사업의 주체인 LH가 한국부동산원에 사업 위탁을 변경한 점과, 사업성 자체도 주민들의 욕구에 맞지 않아 잡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에 예정돼 있던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내달로 연기됐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은 비례율과 추정분담금 계산을 한국부동산원에 맡겼지만, 감정 담당측으로 부터 21일 전까지 도저히 결과 값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월7동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었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직원 투기 의혹으로 사업 주체인 LH의 신뢰도가 추락하다보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여론이 이렇다보니, LH는 사업성 분석을 한국부동산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공문이 접수되면 추정분담금 등을 분석하는데 통상 20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신월7동 2구역은 아직 LH로부터 정식 공문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6월 중 설명회를 모두 마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따른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공공재개발 사업자체를 꺼리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성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반분양가와 용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암초 요소가 많아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공공재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흐리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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