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정부는 ▲민생정부 ▲ 실용정부 ▲통합정부가 될 것이며 대통령이 될 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될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파, 우파, 보수진보,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라며 “열을 얻기 위해서 민생을 방치하는데 시간을 끌기보다는 두세 개만 얻더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한 길을 가겠다. 양보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 유능한 인재를 써야한다”며 “탕평인사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돼 있다. 이 관료들이 선출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그런 관료조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어렵다”며 “관료가 선출권력의 의지, 철학과 가치를 존중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게 만드는데 제가 성남시에서는 2년이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다”며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아,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2일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 해준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탈모약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해당 공약 검토에 대해 “털퓰리즘(털+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 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반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명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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